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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8 (Restrictions on Acts of Holding Companies)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동출자법인"이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1.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investors인v베스터즈 holding호울딩 substantial서브스탠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influencing인f플루언싱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investor)인v베스터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irð데어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so소우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in인 equity에쿼티 among어멍 investors인v베스터즈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2. "벤처지주회사"란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2.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re아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2)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1. Holding호울딩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its잇츠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holds호울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its잇츠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t잇 may메이 hold호울드 such서치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t앳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30/100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s이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foreignf포r런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having해v빙 listing리스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ispersion디스퍼전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s마컷츠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listedf포r런-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20/100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owned온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elow빌로우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atð댓 was워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foreign-listedf포r런-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eases시시즈 to투 be비 one원 and앤드 theð더 holding호울딩 thusð더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ceased시스트 to투 be비 one;원

다.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was워즈 a어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eases시시즈 to투 be비 one원 and앤드 theð더 holding호울딩 thusð더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ceased시스트 to투 be비 one;원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when웬 offering오f퍼r링 or오 selling셀링 shares,셰어즈 allotted얼라티드 shares셰어즈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because비코즈 conversion컨v버전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or오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ightsr라잇츠 were워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or오 51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fellf펠 short;쇼트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e)이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was워즈 not낫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ecomes비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ut벗 theð더 holding호울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any컴퍼니 became비케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ease시스 to투 be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fellf펠 short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g)지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erged머지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fellf펠 short.쇼트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5/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to투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it잇 owns온즈 in인 non-affiliated난-어f필리에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shares),셰어즈 or오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owever,하우에v버 non-affiliated난-어f필리에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or오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are아 exceptions:익셉션즈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isted이그지스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b)비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ct액트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rose어r로우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non-affiliated난-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c)시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whose후즈 shares셰어즈 it잇 did디드 not낫 own,온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d)디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it잇 cease시스 to투 be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such서치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t잇 may메이 own온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t잇 may메이 own온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at앳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30/100 where웨어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is이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foreign-listedf포r런-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20/100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are아 exceptions:익셉션즈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owned온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below빌로우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thatð댓 was워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foreign-listedf포r런-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eases시시즈 to투 be비 one원 and앤드 theð더 holding호울딩 thusð더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ceased시스트 to투 be비 one;원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됨에 따라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was워즈 a어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holding호울딩 thusð더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such서치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그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when웬 offering오f퍼r링 or오 selling셀링 shares,셰어즈 allotted얼라티드 shares셰어즈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because비코즈 conversion컨v버전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or오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ightsr라잇츠 were워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or오 51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fellf펠 short;쇼트

마.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e)이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was워즈 not낫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becomes비컴즈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but벗 theð더 holding호울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any컴퍼니 became비케임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cease시스 to투 be비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fellf펠 short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사.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g)지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merged머지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fellf펠 short.쇼트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However,하우에v버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are아 exceptions:익셉션즈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whose후즈 shares셰어즈 it잇 owned온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b)비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a어 non-affiliated난-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became비케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it잇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c)시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whose후즈 shares셰어즈 it잇 did디드 not낫 own,온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d)디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it잇 cease시스 to투 be비 one원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e)이 Where웨어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omes컴즈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hares;셰어즈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f)에f프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olding호울딩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comes컴즈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throughθ쓰r루 a어 corporate코퍼r럿 split,스플릿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hares.셰어즈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3.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s애즈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controls컨트r로울즈 such서치 a어 company컴퍼니 as애즈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t잇 may메이 control컨트r로울 thatð댓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whose후즈 shares셰어즈 it잇 owned온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non-affiliated난-어f필리에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it잇 owns온즈 becomes비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company컴퍼니 became비케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Where웨어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holding호울딩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comes컴즈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throughθ쓰r루 a어 corporate코퍼r럿 split,스플릿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hares;셰어즈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owns온즈 all올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is이즈 a어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owns온즈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⑤ 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by바이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or오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whose후즈 shares셰어즈 it잇 owned온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어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non-affiliated난-어f필리에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it잇 owns온즈 becomes비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company컴퍼니 became비케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was워즈 a어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thusð더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5,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⑥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어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each이치 provision프r러v비전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wo투 years이어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ducer러두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r오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sharp샤프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share셰어 prices,프r라이시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business비즈니스 losses,로시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sub-subsidiarie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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