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0 (Special Cases concerning Restrictions on Ownership of Shares of Financial Companies by General Holding Companies)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2) 5,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ay메이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2)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wn온 all올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계열회사가 아닌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Where,웨어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non-affiliated난-어^f필리에이티드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t잇 owns온즈 less레스 than^ð댄 all올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came케임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shares셰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all올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2.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Where,웨어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cease시스 to투 be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came케임 to투 own온 less레스 than^ð댄 all올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ll올 the^ð더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0>

(3)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1. Holding호울딩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its잇츠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2. 벤처투자회사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engaging엔게이징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engaging엔게이징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는 행위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eaning미닝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5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투자조합

(a)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more모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4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조합

(b)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다.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투자조합(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한정한다)

(c)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which위치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s퍼슨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whose후즈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는 행위(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

5.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a)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나.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b)비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s퍼슨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c)시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라.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d)디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foreign^f포^r런 companies컴퍼니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2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ll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t잇 manages).매니지즈

6. 자신(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포함한다)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회사로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

6. Causing카징 shares,셰어즈 bonds,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t잇 executes)엑서큣츠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by바이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s퍼슨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by바이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which위치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not낫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4)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owning오우닝 the^ð더 shares,셰어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5)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itself잇셀^f프 and앤드 of어^v브 all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t잇 manages.매니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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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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