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재무상태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8 (2) 1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8 (2) 2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s서브시디에^r리즈 shares셰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s서브시디에^r리즈 shares:셰어즈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3.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8 (2) 3 through^θ쓰^r루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4.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8 (3) 1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b-subsidiary'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shares셰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b-subsidiary'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shares:셰어즈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5.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8 (4) 5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venture^v벤처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concerned컨선드 owns온즈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에잇츠 shares셰어즈 from^f프^r럼 50/100,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에잇츠 shares;셰어즈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6.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0 (2)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by바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s서브시디에^r리즈 shares,셰어즈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s서브시디에^r리즈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재무상태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7.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0 (3) 1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8.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0 (3) 4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9.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0 (3) 5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bonds,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0 (3) 6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bonds,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aused카즈드 to투 be비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