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supply서플라이 or오 demand디맨드 markets마컷츠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a어 monopolistic머나펄리스틱 or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market마킷 structure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maintained메인테인드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other어^ð더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and앤드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o투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