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9 (Matters Handled by Plenary Meetings and Small Meetings)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A어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laws,로즈 rules,^r룰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2.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ot낫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meeting미팅 or오 that^ð댓 a어 small스몰 meeting미팅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rules^r룰즈 or오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itself.잇셀^f프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A어 small스몰 meeting미팅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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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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