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8 (Preparation and Correction of Written Decis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deliberates on and decides whether this Act has been violated, it shall do so by a written decision stating the decision and the reasons for it, and the commissioners who took part in the decision shall sign and seal the written decision.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2) Where it is clear that a written decision or the like contains a clerical error, a miscalculation, or any other similar error,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correct it upon application or on its own author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