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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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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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busive어뷰시^v브 act액트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the^ð디 abusive어뷰시^v브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to투 be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busive어뷰시^v브 act액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either이^ð더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