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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8-3 (Service of Documents on Designated Domestic Agents)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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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Article아터클 98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2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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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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