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8-3 (Service of Documents on Designated Domestic Agents)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n the service of documents under Article 98 and Article 98-2 (3) through (6), an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that has its address, place of business, or office abroad shall be required to designate an ag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documents shall be served on that agent.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2) Where an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required to designate a domestic agent under paragraph (1) does not designate one, Article 98 and Article 98-2 (3) through (6) shall apply to the service of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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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