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7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