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조(위반사실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3 (Publication of Violations)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1. A어 title타이틀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3.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basis);베이시스

4.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4. The^ð더 content,칸텐트 date,데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영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Article아터클 9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영업의 종류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4.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basis);베이시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5. The^ð더 content,칸텐트 date,데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When웬 publishing퍼블리슁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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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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