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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동물학대분과위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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