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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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