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0조(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