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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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