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