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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론산업 관련 공공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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