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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신청인)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이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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