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