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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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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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