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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판 및 재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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