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