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8 (Qualifications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etc.)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t앳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1.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as워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ial트^r라이얼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어 grade그^r레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③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3.30, 2025.10.1>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at앳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④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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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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