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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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제1장 총칙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