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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0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신고증을 발급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2. 신고한 디지털의료기기의 명칭(제품명 또는 제품군명, 모델명)

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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