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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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