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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의료제품법 › 제3장 디지털의료기기 › 제1절 디지털의료기기 제조ㆍ수입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8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한 우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제출 시기ㆍ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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