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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의료제품법 ›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5조(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ㆍ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등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위한 규제지원

2.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디지털의료제품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의 표준체계 마련 및 제공

4. 디지털의료제품의 국가 간 규제조화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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