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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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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7조(단체의 설립)

① 디지털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등은 디지털의료제품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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