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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의료제품법 › 제9장 벌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9조(벌칙)

제8조제7항(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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