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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포용법 › 제1장 총칙

디지털포용법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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