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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포용법 › 제1장 총칙

디지털포용법 제6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①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개발ㆍ생산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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