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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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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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