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제22조에서 이동 <2015.7.7>]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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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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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