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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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