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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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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본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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