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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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