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