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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3 (Composition of the Narcotics Countermeasures Council)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nsicf퍼r렌식 Service.서v비스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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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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