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전문개정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