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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2 (Sale of Manufactured Narcotic Drugs, etc.)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not낫 sell셀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it잇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rcotics나카틱스 wholesaler.호울세일러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narcotics나카틱스 wholesaler,호울세일러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or오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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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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