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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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shall섈 not낫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o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issue이슈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markedly마커들리 cause카즈 addiction어딕션 or오 dependence디펜든스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harm.함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13, 2024.2.6, 2025.3.18>

(3)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3 and앤드 check첵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6.13, 2024.2.6>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hecking체킹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3,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such서치 as애즈 excessive익세시^v브 or오 duplicate두플러컷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s이즈 a어 concern,컨선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or오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