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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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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32 (Entries in Prescriptions)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1)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shall섈 not낫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except익셉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who후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dispense디스펜스 drugs드r러그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m,ð뎀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sr러코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mð뎀 to투 an앤 animal,애너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9.12.3>

(2) When웬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issues이슈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in인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r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keeper키퍼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to투 it.잇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3)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or오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shall섈 be비 kept켑트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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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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