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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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ving해^v빙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site사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inspects인스펙츠 or오 collects컬렉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