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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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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마약류 감시원)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8 (Narcotics Inspectors)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2.3>

(1) Narcotics나카틱스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Sis/Guns/Gus시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2) and앤드 other어ð더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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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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