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실태조사)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1-4 (Fact-Finding Surveys)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F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is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every three years on the use of, addiction to and spread of narcotics, and on the current status of prevention, treatment, rehabilitation, facilities, etc.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content, etc. of survey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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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