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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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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1-6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gainst어겐스트 Drug드r러그 Abuse어뷰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oncerning컨서닝 narcotics:나카틱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1.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n안 theð더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narcotics;나카틱스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2.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3.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5.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bating컴배팅 illegal일리글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gainst어겐스트 Drug드r러그 Abuse어뷰스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gainst어겐스트 Drug드r러그 Abuse어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gainst어겐스트 Drug드r러그 Abuse.어뷰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gainst어겐스트 Drug드r러그 Abuse어뷰스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gainst어겐스트 Drug드r러그 Abuse어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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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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