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1-8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under Article 51-6 (1)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Articles 127 and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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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