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an앤 exporter,익스포터 importer임포터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③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3) Article아터클 6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