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67 (Confiscation)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Narcotics, temporary narcotics, facilities, equipment, funds or means of transportation provided for a crime prescribed in this Act, and the proceeds derived from them, shall be confiscated; provided, that where they cannot be confiscated, their value shall be collected as an equival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