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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67 (Confiscation)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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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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