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0.8.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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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0.8.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